| [ KAIST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4년 5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40분 03초 제 목(Title): Re: 귀신보는 법 - 4. 동물들도 귀신을 볼� 고액권 발행을 주장하는 이유가 수표는 추적가능하기 때문에 기분나쁘니 고액화폐를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주 신선하군요. ^^ 그게 기분이 나쁘다면 버스카드는 어떻게 쓰고다니싶니까? 버스카드야 말로 더 훨씬 추적가능성이 크니 토큰제로 돌아가야하겠군요.. 마침 한겨레 토론방에서 고액권 발행관련 토론이 진행중인데 이때까지 나온 의견으론 그런 이유로 고액권 발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고액권 발행을 반대하는 근거로 고액권은 추적이 불가능해서 지하경제를 조장하느다는 주장은 있어도... 고액권 발행 찬성의 이유는 대체로 수표 사용이 불편하다는 점과 발행/거래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수표1매당 500원 가량 은행 비용 발생) 1만원권 다발이 부피크고 거래에 불편하다, 발행비용이 많이든다 등등이죠. 대체로 편리성과 거래비용이 주된 찬성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반대측 주장은 고액권이 발행되면 신용카드 거래가 줄어서 탈세와 지하경제 창궐, 부정한 금전 거래 조장, 위조지폐 조장 등이구요. RFID 고액권이야 말로 그런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하면서 고액권 발행의 이득은 거의 다 누리고 위조방지에도 획기적 효과가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