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AI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ugest) <210.113.56.232> 날 짜 (Date): 2003년 6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51분 58초 제 목(Title): [p] PBS 전면 재검토 정부, PBS 전면 재검토 현재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가운데 절반 가량이 투입되고 있는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가 전면 재검토된다. 권오갑(權五甲) 과학기술부 차관은 4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PBS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 폐지 또는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앞서 지난 4월 관련 부처 전문가와 산.학.연 관계자들로 연구개발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했다. PBS는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등 연구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연구과제별로 산정해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난 96년 과기부가 채택.시행한데 이어 2001년 3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전 부처로 확대됐다. 이 제도는 당초 국가 R&D 사업에 자유경쟁 원칙을 적용, 정부 출연연구소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가 정부 출연연구소 뿐만 아니라 대학과 기업 부설 연구소 등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과제를 따지 못한 연구원들과 과제에 부분 참여하는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PBS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국가 R&D 예산에서 PBS로 지원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절반 가량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 국가 R&D 예산은 5조3천억원이다. Date 2003/06/05 source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net/news/20030604/080200000020030604171446K9.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