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AI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210.113.56.232> 날 짜 (Date): 2002년 12월 26일 목요일 오전 09시 01분 17초 제 목(Title): [p] ‘과학기술 최우선 국정추진’ ‘과학기술 최우선 국정추진’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공약주목 제16대 대통령에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새정부에서는 지방과학기술 육성 및 과학기술자 사기진작 등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노당선자가 유세기간 동안 청와대 과학기술 수석 설치 및 지방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R&D 특구 운영과 클러스터 구축 등을 과학기술 공약으로 내걸고 과학기술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과학기술계는 노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의 실천시기와 방법에 주목하고 있다. 노당선자가 제시한 과학기술 공약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는 지방 과학기술 역량의 강화다. 노당선자는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 과학기술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에따른 다양한 정책비전을 제시한바 있다. 실제 지난 11월 18일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 포럼에서 노당선자는 대덕연구단지와 진주/사천, 대구, 광주, 오송, 송도, 춘천 등의 첨단 과학단지를 R&D 특구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육성에 주력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국가연구개발 특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 예산 확대와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인의 정책결정 참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기진작책도 과학기술계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노당선자는 과학기술계와 가진 2차례의 토론회에서 과학기술을 최대 국정 개혁과제로 삼겠다며 연구개발 투자를 GDP의 3%대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과학기술예산도 현재 4.7%에서 7%대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특히 과총 토론회에서 노후보는 PBS(프로젝트중심제도) 제도에 대한 개선을 언급한바 있어 출연연 관계자들로부터 이목을 끌고 있다. 노후보는 당시 토론회에서 직접적으로 PBS를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과학자들이 보따리 장사꾼처럼 연구비를 따기 위해 공무원에게 머리를 숙여야 하는 현재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우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해 간접적으로 PBS 시스템을 개선할 의지가 있음을 피력했다. 또한 정책결정 시스템에 가능한 과학기술 전문집단을 최대한 활용할 의사를 밝혔다. 노당선자는 청와대에 과학기술 수석을 설치하는 한편 과학기술자문회의를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술고시를 대폭 늘려 이공계 전문인력의 공무원 진출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노당선자는 현재 10석인 과학기술 정무위원을 13개로 늘리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정무직급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혀 각 과학기술 단체를 중심으로 기대감도 고조되있는 상태다. 여성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 있어서도 파격적인 지원책을 약속했다. 당시 노당선자는 주요 요직에 ‘여성인력 풀’제도를 운영하고 여성인력 촉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기중에 여성 출연연구기관장을 배출하겠다고 확언하기도 했다. 이처럼 노당선자의 공약에는 구체적인 것들이 많아, 과기계는 그 실현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Date 2002/12/24 source 과학신문(http://www.sciencenews.co.kr/scienews/section.asp?id=8999&idx=0&level1=1&level2=종합1) ******* 노무현을 찍었지만, 그에게서 과학기술진흥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중동과 철새들만 분리수거 해줘도 일을 많이 한 셈이고, 그 외에 경제 회복, 남북평화(통일 준비) 등의 일을 하면 다행이고, 과학기술발전까지 이룩하면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 되겠지만, 5년 안에 할 수 있을런지의 가능성을 보자면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아 위의 사항들은 립써비스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