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AI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211.48.30.88> 날 짜 (Date): 2001년 1월 12일 금요일 오전 07시 04분 22초 제 목(Title): Re: 미국 특허청놈들 누가 지워서 다시 올립니다.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것이 절대적인 특허청 심사관이란게 없습니다. 즉 염라대왕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특허심사관과 출원인 A 와 B가 있을경우 특허심사관은 짧은 지식으로 거절시키거나 선착순접수된것을 먼저 등록시켜줍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는것은, 어떤 대중적인 절대진리가 존재하는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절대진리가 가려지는데 거기서는 소송건 원고와 피고만이 존재할뿐이지 심사관이 A도 틀리고 B도 틀리니까 내(심사관)주장대로 간다 이런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A아니면 B입니다 많이 알려진것이 특허로 등록이 되었다면 무효소송을 걸면되는겁니다. 심사관은 물론 특허등록요건에 적합한지를 고려는 해야하지만 책임은 없습니다. 미국놈들만 그런게 아니고 우리나라 특허청도 다 똑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