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Japan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1998년 8월 25일 화요일 오후 05시 09분 42초 제 목(Title): [동포] 재외동포 내국인과 동등대우 내년 7월부터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5백20만 교포들이 출입국 및 체류 제한을 받지 않고 선거권,공직취임권,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등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안을 확정, 국회통과를 거쳐 내년 7월 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특례법안은 외국에 거주하며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교포들이 현재의 국적에 상관없이 법무부 심사를 거쳐 `재외동포 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면 주민등록증을 가진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했다. 이에따라 재외동포는 한번에 2년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자유롭게 출입국을 보장받고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국내취업도 사행행위등 선량한 풍속을 위배하는 경우나 단순 기능직을 제외하고는 취업제한이 철폐되고 외교,국방,정보,수사,재판 분야등을 제외한 모든 공직에의 취임이 가능하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30일 이상 국내 거주한 경우 선거인 명부에 등재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부동산 매각대금의 해외 반출이 허용된다. 또 의료보험 가입이 허용되고 국내 금융거래 제한도 철폐되며 공무원 연금등 각종 연금과 국가·독립유공자 보상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들의 경우 주민등록이 없어 국내에서의 경제·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아 왔으며 다른나라의 국적을 가진 한국계 외국인은 국적상실에 따라 출입국,체류,취업,연금 수령등이 제한돼왔다. 특히 정부는 재외국민중 정부가 초청하는 과학기술자나 경제관련 공직자에 대해서는 병역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하고 특례법과는 별도로 병역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구촌 시대를 맞아 재외동포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모국의 경제 발전에 동참토록 유도하고 한민족 공동체로서의 유대의식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며 “재외 동포들의 숙원인 이중국적 허용은 국내의 부정적인 정서를 감안,허용치 않았지만 실제로는 이중국적을 허용한 것과 거의 같은효과”라고 밝혔다. 현재 재외동포는 모두 5백20만여명으로 이중 재외국민이 2백10만여명,한국계 외국인이 3백7만여명이며 국가별로는 △중국이 1백96만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1백85만명 △일본 66만명 △독립국가연합 45만명 △캐나다 9만명 △중남미 9만명순이다. 기사등록시각 1998년08월25일14시53분 -한겨레- 제공 ~~~~~~~~~~pkp~~~~~~~~~~~~~~~~~~~~~~~~~~~~~~~~~~~~~~~~~~~~~~~pkp~~~~~~~~~~~~ ^_^ 키즈의 아저씨 pkp palindrome ^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