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Japan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2000년 3월 22일 수요일 오후 05시 11분 12초 제 목(Title): 日, 징병피해 재일한국인에 400만엔 지급 日, 징병피해 재일한국인에 400만엔 지급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나 군속으로 끌려가 사망 또는 부상한 재일 한국인 등 외국인에 대한 보상과 관련, 일본 자민당 내각부회는 22일 생존 전상자에 대해 위로금 200만엔과 노후생계비 200만엔 등 총 4백만엔을 지급하는 대책안을 결정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또 전몰자나 전후 사망한 중상자에 대해서도 200만엔씩의 조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연정 파트너인 자유, 공명 양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 대책안을 여 3당의 의원입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성립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법안 성립후 2000년도부터 대상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조위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는 지난 52년 미.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일본 국적을 상실한 재일 한국인(조총련계 포함)과 대만(臺灣) 출신자들이다. 일본은 구 일본군이나 군속, 유족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은급법과 원호법에 따 라 은급(연금)과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해왔으나 재일 외국인은 일본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돼 왔다. 내각부회가 이날 결정한 `입법조치 대강'에 따르면 지급은 신청에 입각해 정부가 재정하며, 신청은 3년동안 받게 된다. 또 조위금 등의 지급으로 현재 받고 있는 다른 복지 혜택을 정지당하거나 삭감당하지 않도록 `특별 방도'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지급액 산정은 지난 87년 특별입법으로 대만에 살고 있는 일본군.군속 출신에게 1인당 200만엔의 보상금을 지급한 전례와 이후의 은급액 증가 등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ad52640@pop01.odn.ne.jp(끝) 2000/03/22 16:17 송고 ~~~~~~~~~~pkp~~~~~~~~~~~~~~~~~~~~~~~~~~~~~~~~~~~~~~~~~~~~~~~pkp~~~~~~~~~~~~ ^_^ 키즈의 아저씨 pkp palindrome ^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