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Japan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1999년 6월 1일 화요일 오후 07시 01분 57초 제 목(Title): 일본 중의원, 경찰 감청 허용 법안 채택 일본 중의원, 경찰 감청 허용 법안 채택 (도쿄=연합뉴스) 일본 중의원은 1일 야당의 반대속에 경찰이 조직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감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앞으로 진행될 상원 표결과정에서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으나 하원 통과로 감청법안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2차세계대전중 비밀경찰의 잔혹행위와 50, 60년대 급진 학생과 노조 탄압 등의 기억때문에 감청을 수사에 이용하지 못해 왔던 일본 경찰은 조직범죄단체인 야쿠자를 다룰 강력한 수단을 갖게됐다. 심의과정에서 한차례 수정된 감청법안은 감청이 필요할때 마다 법원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마약, 무기 밀매, 인신매매, 살인과 관련된 경우에만 감청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 법안은 감청테이프가 허가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제3자의 감시를 받도록 했으며 녹음된 모든 대화내용은 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일본 국민들은 뿌리깊은 경찰에 대한 불신때문에 감청법안에 반대해 왔으나 지난 95년 발생한 옴진리교의 지하철 사린가스 살포사건 이후 분위기가 바뀌면서 경찰의 권한 확대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inno@yonhapnews.co.kr(끝) 1999/06/01 17:15 송고 ~~~~~~~~~~pkp~~~~~~~~~~~~~~~~~~~~~~~~~~~~~~~~~~~~~~~~~~~~~~~pkp~~~~~~~~~~~~ ^_^ 키즈의 아저씨 pkp palindrome ^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