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Japan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1999년 4월 26일 월요일 오후 11시 56분 32초 제 목(Title): 일본 자위권 확대 주변사태에도 발동 일본 자위권 확대 주변사태에도 발동 【도쿄=한승동 특파원】 일본 정부·자민당이 추진해온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 법안이 한반도 등 주변지역 사태에 대해서도 일본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쪽으로 수정돼 사실상 확정됐다. 자민·자유·공명 3당은 25일 밤 관련 3법안의 수정안에 최종 합의해 26일 중의원 가이드라인 특별위원회 특위에서 통과시켰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합의내용 중 자치체·민간의 대미협력이 국회승인대상에서 제외된 것 등 일부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독자수정안을 내 거부될 경우 법안 전체에 반대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중·참의원 양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3당은 5월 하순께 합의안대로 법제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96년 4월 미-일 신안보공동선언과 97년 9월 가이드라인 합의 등을 근간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의 확대·강화작업은 법률적인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 관련법은 앞으로 한반도 안보정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번 3당 합의안은 주변사태를 일본 유사사태에 준하는 `준유사´로 수정해 일본 자위권 발동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자위대가 미군 후방지역지원시 정당방위를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명기하기로 했다. 또 유엔 안보리결의 필요성 여부를 놓고 마지막까지 논란을 벌였던 자위대의 선박검사활동 부분은 주변사태법안에서 따로 떼어낸 별도입법 조처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원칙적 사전승인, 긴급시 사후승인 쪽으로 합의된 국회승인문제는 승인대상을 후방지역지원과 수색구조활동 등 자위대활동에만 국한했다. 기사등록시각 1999년04월26일19시02분 인터넷 한겨레 www.hani.co.kr 제공 기사제보·문의·의견 foreign@mail.hani.co.kr ** 한겨레 ** ~~~~~~~~~~pkp~~~~~~~~~~~~~~~~~~~~~~~~~~~~~~~~~~~~~~~~~~~~~~~pkp~~~~~~~~~~~~ ^_^ 키즈의 아저씨 pkp palindrome ^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