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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midas (미련곰탱이맧)
날 짜 (Date): 1997년10월17일(금) 16시05분00초 ROK
제 목(Title): 미국은 국제사회 깡패인가?



 '추한 미국인' '손가락질받는 엉클 샘'

 미국의 대표적 언론 <뉴욕타임즈>와 <타임>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비판받고 있는 

 미국의 모습을 스스로 이렇게 불렀다. 실제로 소련붕괴뒤 유일 초강대국으로 

 자리잡은 미국의 최근 외교행태에 대한 세계각국의 비판은 매우 '과격'하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이를 '제국주의적 미국'이라는 단어로 표현했고,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좀더 직설적으로 '깡패'라고 불렀다.

 왜 '세계의 경찰'로 자부하던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무법자'로 인식되고  

 있는 것일까? 이는 미국의 최근 행보를 살펴보면 금방 자명해진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를 만드는데 일등공신이었으면서도, WTO의 

 자유무역정신을 부정하는 국내법 슈퍼301조 동원에 거리낌이 없다. 

 미국은 나아가 이란, 리비아(다마토법)와 쿠바(헬름스-버튼법)와의 국제무역을 

 국내법으로 제한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 유엔이 '탈미국화'를 

 꾀하자 유엔분담금 연체등의 방법으로 이를 제지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무법자 미국'의 모습은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냉혹한 국제질서에서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어떠한  

  힘의 행사도 호혜평등의 원칙을 상실할 경우 패권지우의로 흐르게 되고 이는  

  국제적 공분에 직면하게 되기 마련이다.

 
 - 한겨례신문사 1997년10월23일 제 17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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