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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3년 5월 11일 일요일 오전 09시 32분 52초
제 목(Title): Re: 무단횡단을 하지 맙시다 (펌글)


흠 뭔가 오해를 하시는 거 같은데..

길거리에 30분 서있는게 돈 10만원 보다 더 강도높은 중벌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무단횡단 단속을 하면서 벌을 "30분 서있기"로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무 죄를 지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얼마주면 그 
무단횡단자들과 같이 권투 링같은데 30분 서있겠냐고 물어보세요..
평균적으로 10만원보다 훨씬 작은 금액에서 자원할 겁니다.
젊은이들중에는 시간당 5천만 주어도 시간당 2천원 짜리 햄버거집 알바보다
나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타 날겁니다.
왜냐면 그건 자기가 떳떳하다는 걸 아니까 길거리 에 30분 서있는데
별로 "쪽" 팔리지 않 기 때문이죠..

사실 무단횡단 같은 죄는 악의적인 범죄라기보다는 사회적 도덕 위반
이라고 볼수 있으니.. 벌금형같은 징벌적 처벌보다는 
명예형이라고 볼수 있는 교화적 처벌이 더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사람이 부끄러운 것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거리에 서있는 자신이 부끄럽게 하는 거지요.

도덕적 강제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염치"와 "수치"에 대한 
각성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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