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Fun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3년 5월 11일 일요일 오전 01시 08분 58초 제 목(Title): Re: 무단횡단을 하지 맙시다 (펌글) 글쎄요.. 물론 거리에 서있으면 "쪽" 팔리죠.. 그렇다면 벌금 10만원을 내는 건 쪽팔리지 않는 다는 건데.. 다시말해 벌금은 형벌로서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좀 있는 사람들한테야 그게 무슨 큰돈이 겠습니까.. 위의 몇분이 증언해 주셨듯이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하고 반성을 하기보다는 "쳇, 또 건수 채우기에 걸렸다.. 재수 옴붙었다" 라는 식의 반발심만 들지요.. 그리고 다음에는 좀더 조심해서 어떡게 하든 위반하고도 안잡히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게 되고.. 전혀 벌의 효과도 없고 교화의 효과도 없죠. 하지만 거리에 서있기는 부자건 서민이건 똑같이 쪽팔리고 똑같이 인생의 한 순간을 정지당하는 거니 그만큼 공평한게 어디 있습니까? 경범죄같은 시민들의 "공중도덕"의 부족으로 인한 위반에는 보복보다는 "염치"와 "수치"를 일깨워서 교화하는게 월등히 재발 예방 효과가 클겁니다. 우리가 일반법을 지키는 것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주된 동기지만 도덕을 지키는 것은 "염치"나 "체면"이 주된 동기니까요. "길거리에 서있기" 가 수치심을 일깨워서 이런 "도덕" 범죄를 예방하는 데 더 효과적이고 "교화형"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