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Fun ] in KIDS 글 쓴 이(By): lovelish (이상현) 날 짜 (Date): 2003년 5월 9일 금요일 오후 03시 23분 57초 제 목(Title): Re: 무단횡단을 하지 맙시다 (펌글) 형벌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인권을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벌금을 징수하는 것도 사유재산권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벌금이나 구류/구속, 신상정보공개.. 모두 가볍고 무거움은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의 형벌로써 가능할 것 같은데요. 특정한 위법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형별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