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Fun ] in KIDS 글 쓴 이(By): parsec ( 먼 소 류 ) 날 짜 (Date): 2003년 2월 8일 토요일 오전 08시 56분 07초 제 목(Title): Re: 북한 선군정치 4.선군(先) <-> 후군(後) 이게 맞답니다. ref) http://www.uniedu.go.kr/dataroom/book_n/uniqa02_1_5.html ------------------------------------------------------------- 5.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선군정치'란 무엇인가? 선군정치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방식"으로, 북한은 '선군정치'를 김정일의 특유의 정치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군정치론의 등장 북한의 '선군정치'는 1997년 10월 7일 중앙방송 정론을 통해 김정일이 "경제사정이 아무리 부담이 크더라도 선군후로(先軍後勞)하라"고 한 것에서 공식화되었으나, 1994년 7월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군최고사령관으로서 북한을 통치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 사후 북한에서는 국가의 수반과 당총비서가 공석인 채, 모든 당과 국가의 조직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김정일은 군최고사령관으로서 일종의 과도기적 군사비상체제를 가동시켰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주석직을 폐지하고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개정 헌법은 국방위원회의 위상을 한층 강화시켰으며, 조선인민군 창건기념일(4.25)을 국가명절로 제정하였다. '선군정치'는 제도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현실정치에서도 부각되고 있다. 전 사회적인 군사적 기풍의 진작, 군부엘리트의 권력핵심진입 등이 그 예이다. 선군정치의 의미 선군정치의 등장 배경은 몇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선군정치'는 북한이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기에 증가된 군의 정치·경제·사회적 선도역할을 반영한 것으로, 군의 역할증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보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체제수호의 마지막 보루로서 군의 중요성을 인식한 김정일이 1997년 10월 당총비서 취임을 계기로새로운 통치방식으로 내세운 것이다. 군은 대외적으로 북한체제를 수호하는 조직이고 과도기에 그러한 역할은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 북한은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원인이 노동계급의 중요성만을 강조했을 뿐 총대중시의 선군정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말았다고 보고 있다. 둘째, 북한군의 위상강화를 강조하는 '선군정치'는 대외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유용한 대외 협상수단은 미사일 등 군사적 위협이다. 군부는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위세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을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한다고 믿고 있으며, 군부를 등에 업은 협상을 통해 식량 등 더 많은 것을 양보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재추대를 앞두고 있었던 '대포동1호' 미사일 발사가 이와 같은 북한의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선군정치의 등장배경은 경제회생에 있어서 군의 역할에 대한 기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기, 국가의 명령체계가 이완되고 당·국가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건설에 군의 참여는 불가피하였다. 북한은 '인민군대 따라배우기' 운동을 전체사회에 보급하는 등 군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김정일도 1996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한 연설을 통해 북한의 식량위기에 대해 당일군들을 질책하는 한편, 인민군을 치하한 바 있다. 군 역할의 한계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의 정치적 역할 증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군정치에도 불구하고, 당과 군의 관계에 있어서 당이 앞자리에 있음을 강조되고 있다. "군대는 당의 령도를 생명선으로 하며 당의 령도를 받아야만 군력강화도 력사적 사명 수행도 이루어 낼 수 있으며, 당도 군대를 틀어 쥘 때만이 자기의 위력을 높이고 전사회에 대한 령도력을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다." 즉 당의 영도를 떠나서 군대만으로는 어떠한 일에서도 성공할 수 없고 강자도 승자도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군의 위상강화에 따라 군수산업, 군사·안보 등 군관련 사항에 대해서 군의 정책적 영향력이 다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나, 군부의 전반적인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군부가 대외무역과 미사일 수출과 같은 큰 규모의 사업에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김정일이 정책결정에서 최고의 권위자라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다. 즉 군부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는 군관련 문제에 대해서 김정일의 질문에 대답하는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 May the source be with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