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wha ] in KIDS 글 쓴 이(By): petite (상 상) 날 짜 (Date): 1995년03월21일(화) 22시25분39초 KST 제 목(Title): 존속 살인에 대한 의견을 급구!!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 학생입니다. 제가 이대생은 아니지많요....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이번에 제가 법학개론을 수강하고 있는데요(참고로 , 전 공대생입니다) 저희 교수님이 GroupReport를 내 주셨거든요 . 제가 속한 조의 주제가 우연하게도,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하는 존속살인에 대한 중죄와 평등의 원칙 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존속살인의 경우는 일반 살인의 경우보다느 그 형량이 무겁다고 합니다. 이 경우, 차이를 두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님, 똑같은 살인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 두번째로 ,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경우는요, 형법상 일반 살인죄가 적용된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모,... 제게 메일을 보내 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구요 ... 아님 서강 보드에 올려 주셔도 고맙겠구요 ... e-mail address s921039@ccs.soga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