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wha ] in KIDS 글 쓴 이(By): bret (브레또) 날 짜 (Date): 2000년 6월 12일 월요일 오후 05시 23분 06초 제 목(Title): Re: Re: 암쥐게스트의 X문에.. (bret님 >이스라엘을 1/199이라는 수치(이거 무슨 근거가 있나요?)까지 >대시면서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스라엘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번에도 드렸던 질문입니다.) --> 560만명의 인구로 오일 달라로 무장한 아랍제국 국가들과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상황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특수한 예가 아닐까요? >모병제인 미국의 경우 정확히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은 여성들이 군의 거의 전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의무가 아니므로 더욱 더 효율을 따져서 사람을 뽑아 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 예를 보면, 필요성에 의한 선택적인 의무라는 관점은 수긍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많은 여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남성의 비율이 대다수 아닐까요? 위에 게스트님이 퍼오신 글에 독일의 경우 여성이 대부분의 군 보직에서 복무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전히 특정분야는 제한하는 것 으로 되어있더군요. "그동안 여성은 의료분야와 군악대에만 지원할수 있었다.그러나 여성이 공수부대, 특공부대, 전차부대, 전투용 헬리콥터 조종 등근접 전투 임무에 투입되는 것은 가급적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제한은 성차별이라기 보다는 효율을 고려한 선택적 제한이라고 말할 수 있는것 아닐까요? 구지 독일이 여성의 군복무를 광범위한 부문에서 허용하는 이유는 아마도 여성들이 군복무 여성 제한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일텐데, 결론이 많은 부문에서 복무 허용, 일정부문 제한으로 난것은 결국 군복무의 특수 성 때문일 것입니다. 즉, 병역의 의무가 갖는 선택성때문이겠죠. >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병역의 의무로써 부여하는 일이 군에의 복무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효율을 따져서 군에의 복무 외에도 다른 >여러가지 일로써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게 하고 있죠. >그러한 터에 여성이라고 해서 그렇게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한 점을 봐도 필요성에 의한 선택적 의무라는 관점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비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여성의 >능력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까요? --> 물론 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정부가 법을 개정해 그렇게 하도록 한다 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다. 독일의 경우에서도 보았듯이 근접 전투임무 분야는 여성이라는 자원이 '비 효율적'이지만 병참이나 지원,통신 의료부문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요. 요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및 군사관련 시스템이 거기에 대응하지 못할 만큼 폐쇄적이라는게 문제고요. 제가 말하는 '효율성을 위한 선택'은 여성은 군복무를 할 수 없다라고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더 효율적이기때문에 남성을 군복무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기준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경우는 남녀를 고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 기때문에(숫자부족) 남녀 공히 효율성을 무시하고 군복무를 의무화하는 경우 가 되겠지요. 따라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남성의 병역의 의무를 차별적 의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가를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는 게 모든면에서 문제를 풀어가는데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남녀평등이 곧 남녀 균등은 아닙니다. 서로의 차이점은 인정하되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남녀평등 아닐까요? 여성의 월차 휴가(생리휴가)를 여성의 비효율성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여성 본인의 잘못으로 그리 된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동일하게 경쟁할 기회를 마련해 줘야하는 것이 사회의 의무이고요. 여성의 생리휴가를 보고 남성이 '왜 우리는 그들보다 더 적은 휴가를 가져 야만 하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