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wha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zeo) <210.181.192.80> 날 짜 (Date): 2000년 6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40분 37초 제 목(Title): Re: zeo게스트님의 봉창에.. dick님께 설명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_^ >군필자들은 미필자들에 의해 꼭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군필자들이 보상을 피해가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면 가는 >곳마다 빠짐없이 보상을 해주면 되지 않소. 1>공무원 시험을 보는자는 가산점을 주고... 1>회사입사하는 자는 호봉을 높게 주고.. 2>자영업자는 세금을 감면해 주고.. 3>집에서 노는 백수는 연금을 주면 되는것 아니요? 이 보상들은 위의 번호 1, 2, 3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까지 제가 얘기한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1입니다. 1은 2,3과 성격이 다릅니다. 1의 문제는 위에서 sagang님께 드린 댓글에서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2,3은 그 두 가지의 문제에서 '거의' 자유롭습니다. 특히 3'만'을 백수뿐 아니라 전 군필자에게 적용하는 경우 '완전히' 자유로와지고, 결국 제 의견과 같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1의 문제를 한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군필자와 미필자의 입장에서 각각 설명드렸지요. 이번에는 군필자를 가산점호봉을 통해 받아들이는 조직의 입장에서 말해 보겠습니다. 조직은 가산점 제도에 의해, 안그러면 시험에서 떨어질 quality밖에 갖지 못한 사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시험에 붙었을 quality를 가진 사람을 못 받아들이게 되구요. 이것은 조직의 입장에서 볼 때 기회의 박탈이고, 비효율입니다. 호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군필자에게 2년치 호봉을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군필자는 신입사원이면서 사원 말년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아가게 됩니다. 군대에서 뭘 배웠더라도, 일반적으로 신입사원은 사원 말년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performance를 조직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은 조직에게나 그 사원에게나 불행한 일입니다. 조직은 같은 신입사원을 어떤 부류는 정상으로, 어떤 부류는 돈을 더 주고 운용하게 됨으로써, 부당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회사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남성선호 정당성을 말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경우 회사의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는 정부가 회사에 적절한 '당근'을 주거나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굳이 당근보상을 주면서까지 여성취업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현재 여성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비효율성-_- 자체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만큼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그것은 (인간 평등 어쩌구를 떠나서라도) 곧 사회 전체의 비효율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여성의 inherent한 비효율을 보상해 준다면, 회사는 더 이상 그걸 핑계로 필요 이상의 남성선호를 정당화할 수 없게 되겠지요. (물론, 이 대목에서, '그럼 남성의 inherent한 비효율은 없는가?'하고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은 없지만...) ... 결국, '빠짐없이 보상'은 (dick님과는 기술적으로 약간 다른 의미에서) 저도 인정하지만(인정 안 한 적 없음), 1은 (님이 말한 의미로서조차도) '빠짐없이 보상'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아니고, 따라서 '그럼 어떻게 보상해?'와 무관하게 비판받고 폐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기술적으로 약간 다른 의미란, 저는 경우경우마다 모조리 쫓아다니며 그 경우에 합당한(?) 보상을 일일이 마련해주는 것은 (이전 글에도 썼듯이) 불가능한 일이며, 그보다는 (위에서 말한 '확장된 의미에서의') 3번 안이 '빠짐없는 보상'의 적절한 방안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3번 안은 군필자가 '앞으로 뭘 할 건지와는 상관 없이', '이전에 자신이 군에 복무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특정 부류에게 불평등을 초래하는 일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