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wha ] in KIDS 글 쓴 이(By): sagang ( 평강왕자 ) 날 짜 (Date): 2000년 6월 8일 목요일 오후 09시 09분 45초 제 목(Title): Re: zeo게스트님의 봉창에.. >거기에 전부 가산점을 주시겠습니까? >전부 가산점을 주지 않는다면, 가산점호봉은 단지 그 두 항목을 '불리함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불리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다른 항목들을 선택한 >군필자들에 대해 다시 불평등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 다른 >군필자들은 2중의 불평등을 '누리게'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가산점호봉은 다른 '모든' 경우도 어떻게 해서든지 '가산'을 >해 주어야 말이 되는 제도란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가산'을 하는 것은 누구나 알듯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가산점호봉은 영원히 잘못된 제도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하하.. 가산점 등에 의한 불평등 등에 관한 형평성 문제는 그 가산점 등이 문제가 되는 공무원시험 등을 '선택'하려는 사람들 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가산점 등과는 무관한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결국, 가산점호봉은 병역문제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 >단지 다른 불평등을 - 군필자 자신에게만도 - 하나 더 야기하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가산점 등을 적용하더라도, 적어도 공무원시험을 치려는 사람에게나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나 모두 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군필자 사이에선 적어도 기회의 평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가산점을 받기를 원하면 그 시험을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요. 위의 글 다음에 말씀하신 미필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사이에 적어도 평등한 '기회'는 보장되어 있고 그들은 얼마든지 어느쪽이든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님의 얘기는 제가 제기한 쫑나는 역학관계에 대한 설명을 부정하는 근거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애당초 그리 근사한 답변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너무 실망스럽군요.. 온달공주를 그리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