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wha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zeo) <210.181.192.80> 날 짜 (Date): 2000년 6월 8일 목요일 오후 08시 38분 27초 제 목(Title): Re: zeo게스트님의 봉창에.. (zeo, 기억이 잘 안 나 이전 글들을 뒤적거린다.) 제가 원한 밀접한 관계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사안이 그가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둘 다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한 일인 ~~~~~~~~~~~~~~~~~~~~~~~~~~~~~~~~~~~~~~~~ >경우가 아니라면요. (다시 말하지만, 병역의무-가산점호봉의 관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님이 위의~~~를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하셨다고 보십니까? 님의 글을 읽고 나면 "흠, 이러니까 가산점호봉과 병역문제는 둘 다 엮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겠군." 이라는 생각이 들까요? 님은 단지 병역을 마친 사람이 공무원시험과 입사 연차에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당연히 불리하지요. 그 사람이 가게를 내도 2년간의 공백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권투를 해도 2년간의 훈련 공백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프라모델을 만들어도 2년간 못 만든 것들이 있을 것이고, ... 거기에 전부 가산점을 주시겠습니까? 전부 가산점을 주지 않는다면, 가산점호봉은 단지 그 두 항목을 '불리함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불리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다른 항목들을 선택한 군필자들에 대해 다시 불평등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 다른 군필자들은 2중의 불평등을 '누리게'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가산점호봉은 다른 '모든' 경우도 어떻게 해서든지 '가산'을 해 주어야 말이 되는 제도란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가산'을 하는 것은 누구나 알듯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가산점호봉은 영원히 잘못된 제도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가산점호봉은 병역문제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 단지 다른 불평등을 - 군필자 자신에게만도 - 하나 더 야기하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제도가 병역문제의 불평등과는 상관 없이 그 자체로 나쁘고, 그래서 비판받고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제가 관계없다고 하는 것은 이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를 들어 볼까요? 이번엔 거꾸로 봅시다. 군필자가 아니라 미필자의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듯이 밀리터리 서비스로부터 혜택받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산점호봉의 문제를 봅시다. 가산점호봉은 결국 가산점호봉이 적용되는 직장에 들어가려 하거나,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런 직장에 가지 않는 미필자들은 희생/보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다른 불평등이고, 모두의 의무를 일부에게 떠맡겨 버리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더구나 그 법을 제정한 사람들은 어차피 희생/보상을 하지 않는 쪽에 속하므로, 애초에 상대적인 '약자'들을 적당히 팔아먹으려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됩니다. (참고로, 고급 공무원에는 가산점 제도가 없다고 dick님이 말하셨지요?) (사실, 저만해도 공무원시험을 보지도 않았고, 호봉 관련해서 불평등을 겪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군필자들에게 어떤 보상도 해 주지 않은게 됩니다.) 이래도 "...인정해 주어서 안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런 제도가 어떻게 병역문제와 동시에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쫑난' 문제이겠습니까? ... 쩝... 결국 예전에 했던 얘기를 또 쓰게 됐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