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wha ] in KIDS 글 쓴 이(By): sagang ( 평강왕자 ) 날 짜 (Date): 2000년 6월 8일 목요일 오후 06시 28분 19초 제 목(Title): Re: Re: 암쥐게스트의 X문에.. (bret님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군대가 남성위주로 구성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대란 상시적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구성된 집단이 >아니라 유사시 일시적으로 운용될 목적으로 유지되는 집단입니다. >(한마디로 엄청나게 비효율적 집단이죠 ^^;) >즉, 군대의 목적은 전쟁수행이고 목표는 승리인것입니다. >비록 군사업무에 여성이 적합한 일이 있을 수 있어도, 이 목적을 >위해서 목표달성에 효율이 떨어지는 자원을 배치하는 것은 군대의 목적 >에 부합하지 않는 일 아닐까요? ('여기서 효율이 떨어지는' 이나 '자원' >등은 군조직의 입장에서의 말입니다) >sagng님의 의견에 따르자면, 여성에게 병역의무에 상응하는 3년/1년반간의 >사회 봉사 활동을 의무로 대체 시키면 '공정'해 지기는 하겠습니다만... 각 개인의 자질 등에 따라 분류해서 병역이나 그에 관계된 일 또는 그에 준하는(국가기여도에서) 사회봉사활동 등의 의무를 부여하서 안될 이유가 있습니까? >sagang님의 의견은 남녀평등은 남녀'균등'을 의미하시는 것이지 궁금합니다. >저는 남녀평등은 남녀'공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불균등한 의무의 부과로 >받게되는 불이익은 마땅히 보상되어야만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상방법'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원에 의한 모병제가 되지 않는 이상 그 보상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회의 불평등에 대해서는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가산점 문제나 호봉문제를 >두고 언급하신것이라면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바 대로 >가산점이나 호봉가산 문제는 여성이나 병역면제자들, 미필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평등한' 보상방법이기 때문에 마땅히 >항의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같은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겁니까. 그럼 군복무의 기간으로 가지게 되는 근원적인 불평등은요? zeo게스트님께 드렸던 답글을 다시 올려보죠. ===================================================================== 『대부분의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많은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지워지지 않은 이에 비해 여러가지 기회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그에 관한 의무를 나누어 지지 않은 여성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죠. 전 그 유리한 정도가 가산점이나 호봉 등에 의한 불리한 정도를 훨씬 넘어선다고 봅니다. 가산점이나 호봉의 인정 등이 수행하는 의무에의 보상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은, 그정도의 보상이라면 차라리 그걸 안받고 의무를 면하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의 대답으로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풀어서 예를 들어 말씀드려볼까요? 어느 한 집단을 병역의 의무를 하게 되어있는 A라는 집단과 그 의무가 면제된 B라는 집단으로 나눈다고 합시다. 그리고 A집단과 B집단은 병역의 의무를 제외하고는 나이나 평균 성적 등 다른 제반 조건이 거의 같다고 합시다. A집단이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B집단과 함께 국가시험에 응시했을 때 B집단에 비해서 불리한 입장이란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까? A집단에게 B집단이 가진 만큼의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기회의 불평등과 그로 인한 불리에 대한 보상으로 가산점을 인정해 주어서 안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나마 약간의 보상이 될 수 있을 가산점을 대체할만한 다른 보상도 없이 가산점만을 없애면, 그럼으로 해서 (가산점 같은 게 있을 때에 비해) 심화되는 기존의 불평등은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bret님은 가산점이 군필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군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가산점으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바로 그 불리를 택하고 대신 의무를 면하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을 테니까요) 호봉도 마찬가집니다. A집단에게 가산점을 주어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느라고 가지게 된 불리를 만회하게 해 주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A집단 출신은 B집단 출신과는 동등하지 않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기간만큼은 뒤쳐지게 되죠. 그 뒤쳐짐은 역시 승진 등에 있어서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합니다. 그러한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보상으로 호봉을 인정해주어서 안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그렇더라도, 왜 꼭 가산점이나 호봉이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제 대답은, 전 모르겠으니 그게 싫은 사람들이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고요. =============================================================== >현재의 보상방법은 평등권 침해 문제가 있으므로 "양성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해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쎄 자원에 의한 모병제가 가능하지 않는 이상, <군복무로 인해서 갖게되는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가산점과 호봉가산은 만족할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균형의 균형>을 이루어 <군복무로 인해서 갖게되는 기회의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원천적인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해보시라니까요. >모병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직업군인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군인 >이라는 것은 더이상 의무로서의 신분이 아니라 직업인으로서의 신분이 >되는 셈인데, 그렇다면 미국이 왜 직업인에게 갖가지 보상을 해 줄까요? >결국 sagang님이 말씀하시바 대로 비록 직업군인일 지언정 '나라에 기여한 >바'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거 이런 다 아는 이야기는 좀 줄이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병역 의무에 대한 보상문제를 '불평등한 의무에 대한 보상'이라기 >보다는 '나라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는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면에서 생각하신다면 남자만의 병역 의무는 '남녀 불평등' >한 의무라고 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보상문제 역시 전향적으로 생각해 >풀어나갈 수 있을텐데...여기에 대한 sagang님 의견이 궁금하네요. 전 <불평등한 의무로 인하여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한 보상>과 <나라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보상> 모두 필요하다고 보며, 둘 중 어느 하나가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온달공주를 그리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