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wha ] in KIDS 글 쓴 이(By): bret (브레또) 날 짜 (Date): 2000년 6월 8일 목요일 오후 05시 01분 05초 제 목(Title): Re: Re: 암쥐게스트의 X문에.. (bret님 >효율에 의한 선택을 말씀하셨는데, 군의 업무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 못지않게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분야도 많습니다. >분야에 따라선 여성이 더 효율적인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남성에게 병역의 의무로 주어지는 일이 >군사업무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군대가 남성위주로 구성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대란 상시적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구성된 집단이 아니라 유사시 일시적으로 운용될 목적으로 유지되는 집단입니다. (한마디로 엄청나게 비효율적 집단이죠 ^^;) 즉, 군대의 목적은 전쟁수행이고 목표는 승리인것입니다. 비록 군사업무에 여성이 적합한 일이 있을 수 있어도, 이 목적을 위해서 목표달성에 효율이 떨어지는 자원을 배치하는 것은 군대의 목적 에 부합하지 않는 일 아닐까요? ('여기서 효율이 떨어지는' 이나 '자원' 등은 군조직의 입장에서의 말입니다) sagng님의 의견에 따르자면, 여성에게 병역의무에 상응하는 3년/1년반간의 사회 봉사 활동을 의무로 대체 시키면 '공정'해 지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균등이 아닌 공정"에 초점을 맞춰야 할 거란 말씀을 >하셨는데, 특정 집단에게만 병역의 의무로 인해서 받게 되는 >여러가지 기회의 박탈이나 불리를 감수해라는 것이 '공정' >이라고 여기십니까? >제가 문제삼은 것은 의무수행이 가져다 주는 국익에 상응하는 >보상이 아니라 의무수행을 함으로써 받게 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보상입니다. sagang님의 의견은 남녀평등은 남녀'균등'을 의미하시는 것이지 궁금합니다. 저는 남녀평등은 남녀'공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불균등한 의무의 부과로 받게되는 불이익은 마땅히 보상되어야만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상방법'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의 기회의 평등만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의 결론은 상대편이 원천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불평등을 심화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가산점 문제나 호봉문제를 두고 언급하신것이라면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바 대로 가산점이나 호봉가산 문제는 여성이나 병역면제자들, 미필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평등한' 보상방법이기 때문에 마땅히 항의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2. >특정한 집단에게만 부과되는 병역의 의무가 "기회적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셨는데요, 그럼 다른 대안도 없이 >폐지만 하면 "양성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보상방법은 평등권 침해 문제가 있으므로 "양성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해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미국의 경우는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입니다. >모병제는 자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원천적으로 그러한 기회의 불평등이 >님께서 예를 드신 혜택은 군복무가 나라에 기여한 바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결코 군복무로 인해서 갖게되는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모병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직업군인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군인 이라는 것은 더이상 의무로서의 신분이 아니라 직업인으로서의 신분이 되는 셈인데, 그렇다면 미국이 왜 직업인에게 갖가지 보상을 해 줄까요? 결국 sagang님이 말씀하시바 대로 비록 직업군인일 지언정 '나라에 기여한 바'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병역 의무에 대한 보상문제를 '불평등한 의무에 대한 보상'이라기 보다는 '나라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는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면에서 생각하신다면 남자만의 병역 의무는 '남녀 불평등' 한 의무라고 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보상문제 역시 전향적으로 생각해 풀어나갈 수 있을텐데...여기에 대한 sagang님 의견이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