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wha ] in KIDS 글 쓴 이(By): bret (브레또) 날 짜 (Date): 2000년 6월 7일 수요일 오후 08시 24분 53초 제 목(Title): Re: 암쥐게스트의 X문에.. 병역의 의무가 남녀 불평등의 예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남녀 평등의 기본 개념이 기회의 평등이지 모든 것의 동등화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병역은 남자가 많은 부분을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의무'적 사항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군 가산점 문제는 정부의 태만이 문제발생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산점 제도가 생길 당시의 사회는 남성중심 가부장적 사회구조 였을것이고 이때 수립되는 정책역시 대부분 남성만을 고려했지 여성을 고려하지 않았 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산점 제도는 그래서 그당시 시각으로는 '괴상한 방법' 이 아닌 공정한 정책, 즉 남자 군필자와 남자 미필 또는 면제자간의 불평등 해소, 이라고 말 할 수 있겠지요. 시대가 바뀌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고, 남녀간 기회의 평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현재에는 그당시 '공정'한 가산점 제도 가 현재는 '불공정'한 정책이 된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제도가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정부의 책임입니다) >사람은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안만 관심을 가지고 쟁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이익에 직결되는 사안만 관심을 갖고 쟁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말은 이해하기 꽤 어려운 문장이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람은 자기이익에 직결된 사안만 관심을 가질수 있는 선택의 권리가 있고, 그 선택된 사안에 대해 서만 투쟁하고 권리확보를 위해 노력할 선택의 권리가 있다" 라는 말로 이해 하는데 혹시 틀리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의문사항은 자기 이익과 직결되지 않은 (물론 '직결'의 정의에 문제가 많지만) 사항에 대해 모른척 해도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로 해석해도 되냐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자의 군가산점 문제는 남자에게는 유리한 제도 이기때문에 남자들이 여성들의 주장에 대해 모른척해도 여성은 남성을 비난해서 는 안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군요. 저는 이래가지고는 남녀평등이고 제도 개혁이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