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wha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zeo) <210.181.192.80> 날 짜 (Date): 2000년 6월 7일 수요일 오후 06시 59분 01초 제 목(Title): Re: 암쥐게스트의 X문에.. 예. 가산점호봉제도. 기회의 불평등을 담보로 해서 또다른 기회의 불평등을 만들어낸, 아주 웃기는 제도죠. (결국 불평등의 갯수만 늘어났음-_-) 사강님이 최선책은 아니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최악책에 가깝습니다. 가산점호봉 제도가 병역의무와 관계가 있는 것은 단지 정부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을 (괴상한 방법으로) 위로하려고 가산점호봉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일 뿐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식으로 억지 관계가 있는 예가 아닙니다. 대안이요? 좋죠. 하지만 저는 '각개격파'가 좋다고 봅니다. 잘못된 두가지 중 바로잡기 쉬운 한개라도 우선 바로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 한개가 가산점호봉제도의 폐지이지요. 그리고 나서 보다 어려운 문제인 병역보상을 생각해야겠지요. 서로 관계가 있건 말건 전부 다 한꺼번에 해결하려 한다면 이 세상에 해결될 문제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논의가 새삼스럽게 가산점호봉제도의 논의로 빠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만... 굳이 대안을 대라면, - 군 환경 개선: 이거 군 내부 부패만 척결해도 꽤 좋아질 거라던데... - 군 월급 인상: 세금 많이 걷어도 할 말 없을 것임. - 제대후 연금: 제대후 몇년 정도로 제한해야겠지요. 이렇습니다. ... 하여간, 제 주장은, 사람은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안만 관심을 가지고 쟁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안이 그가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둘 다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한 일인 경우가 아니라면요. (다시 말하지만, 병역의무-가산점호봉의 관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겐 "중간"이란 단어 자체가 어느정도의 수긍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애초에 그 정도의 수긍을 얘기하신 거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