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wha ] in KIDS 글 쓴 이(By): s287 (어른돼지) 날 짜 (Date): 1999년 12월 30일 목요일 오전 11시 32분 20초 제 목(Title): [혹시 여기 군 소송을 제기한 분도 있나요? HITEL────────────────────────────────────� � PLAZA 큰마을 #46098/46311 ━━━━━━━━━━━━━━━━━━━━━━━━━━━━━━━━━━━━━━━� � 제 목:한국은 사회적 강자가 군대에 간다? 관련자료:없음 29/29 보낸이:최영준 (제다이최) 1999-12-30 01:11 조회:849 안녕하세요... 으음 29일자 중앙일보에 게재된 소설가 김영하님의 시론을 보고 저도 한마디 할까 합니다.. 뭐 벌써 밑에 몇몇분께서 글을 올리셨군요.. 그분의 글의 논지는 1. 병역의무란 원래 그 사회의 기득권층이 당연히 지는 것이다. 2. 우리나라에서 "보통의 신체건강한"의 남자는 기득권층이다. 3. 그러므로 "보통의 신체건강한" 남자가 병역의무를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상상의 나래를 자유로이 펼칠 수 있는 소설가라 할지 라도 진실을 왜곡하는 자유는 있을수 없으며 더구나 일간신문의 시론은 절대 소설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조목조목 짚어보지요.. 1. 병역의무란 원래 그 사회의 기득권층이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다.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더군다나 김영하님은 그 근거로 고대 로마와 그리스 아테 네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아쉽게도 그 예조차 부적절한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 군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중무장 보병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중무장 보병들이 아테네의 지배계급층인 아테네 시민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김영하님은 여기에서 한가지 실수를 하셨더군요. 그분의 논리는 아테네 시민이기 때문에 중무장 보병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진실은 거 꾸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테네 시민이 되기 위해선 중무장 보병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 진실입니다.. 당시 아테네는 지금의 현대국가처럼 국가가 병사들에게 병 장기를 비롯한 모든 군물자를 지급(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부담으로 병 장기를 구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중무장 보병으로서 갖추어야 할 병장기인 청동투구,흉갑,정강이받이,장창,방패는 당시로선 매우 고가의 제품들이었습니다. 따 라서 아테네 사회에서 어느정도 탄탄한 기반을 갖춘 중산층이상이 아니고선 감히 꿈 도 못꿀 일이었지요... 다시 말해서 아테네의 지배계급이 될 수 있는 어느정도 재력 이나 여유가 있는 계층만이 중무장보병이 될 수 있었으며 이들 병장기는 곧 신분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아테네 시민들은 자기의 병장기들을 요란스럽 게 치장하기도 했답니다. 따라서 중무장 보병으로서 병역의무를 진다는 것은 그 자 체로 그자는 아테네 지배계급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이것 이 아무 불만이 없었던 것이 중무장 보병이 아테네 군사력의 핵심이었던 만큼 당연 스럽게 전쟁터에서 가장 맹렬히 싸우고 또한 가장 많은 희생을 치루는 것도 바로 이 들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가장 많은 피를 흘리는 자가 가장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 여지가 없었지요... 그런데 페르시아 전쟁 이후로 중무장 보병이 될 수 없었던 무산계급들도 어느 정도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페리클레스가 무산계급의 인권을 존중해 줘서도 아니고 무산 계급들이 지배계급에 대해 무슨 거창한 투쟁을 해서 얻은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살라미스 해전 때문이지요.. 살라미스 해전때 무산계급들은 당시 군선이었 던 겔리선의 노잡이로서 중무장 보병 못지 않은혁혁한 전공은 물론 엄청난 피의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바로 이런 관문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테네 사회는 이들에게 권리를 나누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댓가를 치루어야 했던 것이 아테네 사회였고 이러한 풍토는 계속 서구사회 의 근저에 자리잡게 됩니다... 요컨데 아테네에선 기득권 계층이기 때문에 중무장 보병, 즉 병역의무를 진 것이 아니라 기득권층이 되기 위해선 중무장 보병이 되어야 한다, 즉, 병역의무란 관문을 통과해야 했다란 것이 맞는 말 입니다. 당연히 피지배층들은 병역의무를 하고 싶어도 못했다란 말도 어폐가 있습 니다. 당시 피지배층들은 중무장 보병이 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신분상승이란 말의 동의어이기 때문이지요... -로마사회 여기서도 김영하님께선 똑같은 논리를 쓰시더군요.. 로마시민이기 때문에 병역의무 를 졌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로마사회 역시 로마시민이 되기 위해선 병역의무를 져 야 했다란 것이 맞는 말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조선시대의 양반처럼 선천적으로 획 득하는 것이 아닌 후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될 것입니다.. 당시 로마사회에서 신참자가 지배계급이 되기 위해선 세가지 방법이 있 었습니다.. 첫째, 저명한 법률가가 되는 것.. 오늘날에도 로마법은 서양 민법의 근간이 되었고 로마가 남긴 최대의 유산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고대 로마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였 고 고대 로마에서의 법률가라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법조인들 이상으로 대접을 받 던 사회입니다.. 저명한 법률가가 됨으로서 지배계급이 된 가장 대표적인 이가 키케 로,세네카입니다. 그런데 이는 가진것이라곤 몸뚱아리밖에 없는 신참자에겐 선뜻 선 택할 수 없는 길입니다.. 법률가가 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아야 하는 데 가난한 이들이 고등교육을 받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며 설사 이제 어엿히 로마 법정에서 변론을 펼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섰다 할지라도 신참내기 변호사가 키케로 같은 저명한 변호사에게 감당하기엔 너무 어렵지요. 어느 미친 놈이 키케로 같은 저 명한 변호사대신 신출내기 변호사에게 자신의 변론을 맡기겠습니까? 둘째, 부자가 되는 것... 대표적인 예가 크랏수스이지요.. 그런데 장사를 할려면 당 연히 장사밑천은 필요한 법, 땡전한푼 없는 신참자가 돈을 모은다는 것은 도둑질을 하지 않는 이상 무척 힘들지요.. 셋째, 군인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진 것이라곤 몸뚱이밖에 없는 신참자가 선 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길이었으며 또한 실제로도 그러했습니다. 베스파시아누 스 황제를 비롯해서 속주민이나 비천한 신분 출신으로서 로마의 황제자리까지 오른 이들 중 거의 대부분이 밑바닥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착실히 전공을 쌓아가서 승진 을 한 군인 출신들이었습니다. 적군의 칼은 상대방이 돈이 많다거나 명문가 출신이 라고 해서 봐주는 법은 결코 없는 법이요.. 칼과 칼끼리 맞부딪치는 살벌한 전쟁터 에선 조금이라도 실력이 좋은 자가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판치는 다시 말해서 철저한 실력 위주의 세계였습니다. 자신의 능력만 된다면 백인대장부터 시작해서 군 단장, 군사령관 더 나아가 황제의 자리까지도 넘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로마 에서 백인대장이나 군단장이 될려면 휘하 군단병들의 지지가 필수적인데 전쟁터에서 자신의 목숨을 맡길 지휘관을 선택하는 데 무능한 인물을 선택하는 바보는 없을 테 고 카이사르나 술라같은 이를 지휘관으로 모시는 행운을 얻는다면 그 밑에서 각종 정치수완이나 리더쉽 같은 지도자로서의 수련을 닦을 수 있음은 물론 그의 후계자 도 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사회에서 병역은 가진 것이라곤 몸뚱이밖에 없는 신참 자가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이정도는 아닐 지라도 고대로마는 속주민이나 해방노예가 로마군단병이 되는 것을 절대 마다하는 법이 없었으며(오히려 환영했지..) 밑에 분 말씀따나 일정정 도의 병역을 마친 자에겐 일정분의 토지와 함께 로마시민권을 수여했습니다. 따라서 김영하님이 드신 로마,아테네의 예는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그리고 백번천번 양보해서 김영하님의 논리가 맞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것은 서구 사회에나 맞는 말이지 동양사회 아니 대한민국 사회엔 전혀 맞지가 않다는 것이 또 김연하님이 저지르신 가장 큰 오류입니다.. 사실 서구사회에서도 정확히는 김영하님의 논리, 즉 기득권층이 병역의무를 진다란 명제는 틀린 것입니다. 전 영국이란 나라를 예를 들고 싶습니다. 영국은 지금도 귀족제,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영국사람들이 귀족들이 이뻐서 귀족들을 옆나라 프랑스처 럼 단두대에 보내지 않았는 줄 아십니까? 또한 그저 폼으로 영국왕실을 지금도 존속 시키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영국 귀족들과 왕실은 자기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피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름아닌 자기네의 피를 영국이란 국가 에게 바친 대가로 귀족제,군주제와 지켜왔던 것이었습니다. 영국이 지금까지 치루어 낸 모든 전쟁에서 젊은 귀족자제들은 소위계급장을 달고 평민 병사보다 앞장서서 가 장 위험한 곳에서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매전쟁에서 그들의 희생은 단연 가장 컸습니다.. 매전쟁에 있어서 계급별 전사자율을 따져봐도 항상 귀족들이 평민들의 그것보다 항상 상회했습니다. 지금의 영국 귀족제,군주제는 바로 그들이 전쟁터에서 흘린 피,젊은 귀족자제/왕족들의 시체 위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아직 도 영국사회에서 그들의 권위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서구사회에서 기득권층이 계 속 기득권층으로 머물기 위해선 끈임없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가장 가시적이고 싶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병역인 것이고 설사 병역대신이라 할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또다른 희생을 요구해 온 것이 서구사회입니다.. 서구사회 에서 기득권이 되는 것은 매우 고달픈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영국귀족과 왕실은 바로 자기 형이나 아우, 또는 오빠나 남동생을 피의 제물 로 바친 대가로 그 기득권을 유지해 오고 있다는 것을 어찌 모르시는지.. 또한 지금 의 영국 평민들도 그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물론 100%는 아니지만) 것은 만일 영국이 포클랜드 사태와 같은 크나큰 외환을 맞닥뜨릴 때 가장 많은 희생을 치룰 계 층이 바로 귀족/왕실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남북전쟁때 처음으로 북군에서 흑인부대가 창설했습니다. 그런 데 이상하지 않나요? 당시 흑인들은 설사 자유민이라 할지라도 병역의무는 없었는 데 왜 흑인들은 일부로 죽음울 무릎쓰고 전쟁터에 뛰어들었을까요? 바로 미국사회 에서 미국사회의 한 일원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다름아닌 미군군 복을 입고 미국을 위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백인 지배층들이 일부러 군대의 문호를 흑인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에게 2차대전까지 제한한 것이었구요... 일단 미국사회에서 이력서를 낼때 Military Ser vice란 대목만 있으면 무척 후한 점수를 땁니다.. 그것만큼 미국에 대한 애국심을 잘 증명할 수 있는 것 또한 없는 것이기도 하구요... 이렇듯 서구 사회에선 병역이란 것은 곧 기득권층이 될 수 있는 자격이란 의미에 더해서 일단 획득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저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이 말씀하셨듯 "국가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국가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서구사회입니다.. 그 사 회에 대해 가장 많은 희생을 치룬 계층이 가장 많은 의무를 부담하는 계층이 더 많 은 이득을 누리는 것이 서구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지요? 과연 서구사회처럼 병역이 기득권이 되는 관문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힘없는 민초가 병역의 의무를 부담했던 것이 한국사회 가 아니었던가요? 조선시대때 군역의 의무를 졌던 계층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힘없는 백성들이 아니었던가요? 지금 한국사회에서 병역의무를 지고 있는 계층은 과연 재벌집 자제들입니까? 잘나가는 정치인들 자제입니까? 지식인입네 하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상아탑속의 대학교수 자제들입니까? 이땅의 빽없고 돈없는 어디 하 나 내세울 것 없는 서민들 자제들이 바로 병역의무의 대상자들이 아니었던가요? 적어도 김영하님의 말씀이 맞을려면 병역의무를 진 자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되 어야 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의 주류가 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의 지식층들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현실이 그러한가요? 신병통지서를 손에 쥐고 부모님과 애인의 품을 떠나 춥고 배고픈 병영으로 발길을 옮기는 이땅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눈엔 지배층으로 보입니까? 이땅의 여성분들이 열심히 뜨신 밥 먹고 오늘도 열심히 여권신장을 위해 목에 힘줄 수 있는 것은 다름아닌 이땅의 힘없고 빽없는 젊은이들이 힘들고 고달픈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던가 요? 좀더 극단적으로 말해 볼까요?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코소보나 보스니아의 여성 들처럼 전장의 노리개감이 되어 능욕당하는 대신 나름대로 여성으로서 아니 한사람 의 인간으로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은 바로 이땅의 젊은 남자들이 청춘을 바쳐가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결과가 아니었던가요? 애초에 헌법엔 국방의 의무는 모 든 국민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의 보통 남자들이 이땅에 사는 모든 국민이 떠맡아야 될 국방의 의무를 모조리 다 지고 있다는 것은 그대들은 왜 모르는 거지요? 저도 법대생이긴 하지만 헌재 판결문중 가장 못마땅한 것은 바로 이대목입니다.."헌법상 의무이므로 보상이 필요없다." 만일 서양인들이 보면 이나라는 갈데까지 간 나라라고 여길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위해 어느 미친 놈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여성들을 위시한 이땅의 모든 국민들이 젊은이들이 나라 를 위해 총든 덕분에 등따스고 배부르게 생업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소 리를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된 일인지 가 장 많은 희생을 치루고 가장 많은 의무를 지는 자들이 대접 못받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2년2개월간의 병역의무가 공무원시험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몇몇 자격증 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까? 이땅의 젊은이들이 DMZ에서 혹한과 싸우면서 보초를 서 준 대가로 편안히 잘먹고 잘 산 사람들이 고작 군가산점 몇점에 벌벌 떤다는게 말이 나 되는 소리인지... 솔직히 말해 한국이란 사회는 옛날부터 힘없는 민초들이 국방 의 의무를 부담해 온게 사실인데 뜬금없이 고대로마나 아테네를 여기에다 덧쒸우다 니 전 오히려 소설가란 사람들은 이렇듯 상상의 나래가 자유(?)를 넘어 방종에까지 치닫는지 감탄해 마지 않을 따름입니다....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감히 어떤 나라인데 약자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해 병역면제를 해 줬습니까?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병역면제를 해 줬습니까? 물론 겉이야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여성,장애인들은 병사 가 되기엔 적합치 않기 때문에 병역면제했다란 것이 더 정확한 이유가 아닐런지요? 만일 장애인도 정상인처럼 총을 쏠 수 있다면 장애인한테도 병역의무를 지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태껏 이땅의 정부는 약자에게 더 크나큰 의무와 희생을 지우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들, 우리나라의 패미니스트들은 이번사태를 맞이하여 분명히 반성해 야 됩니다.저를 비롯한 보통의 남자들이 왜 여성단체들에 대해 실망하는가를..... 비단 제가 남성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 역시 얼마전까지만 해도 남녀평등, 여성 해방이란 이념에 찬성의 박수를 보낸 사람 중 하나입니다.. 만일 여성단체들이 진정으로 이땅의 남자들이 어떤 식으로 병역의무를 지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였다면 지금처럼 분노하진 않았을 겁니다... 병역의무에 따른 혜택을 여성차별로 몰아간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여성단체들 중 과 연 병역의무와 여성차별이란 테마를 꾸미기에 앞서 과연 이땅의 젊은이들이 대한민 국이란 나라에 태어난 죄로 필연적으로 짊어지게 되는 병역이란 의무가 과연 어떤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실제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어 떤 상황을 겪게 되는지 알고 싶다구요? 굳이 코소보나 그로즈니까지 가실 필요 없 습니다. 비디오 숍에 가셔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한번 보십시오..거기에다가 곱하기3을 하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군인들이 어떻게 훈련받느냐라구요.. "풀 메탈 자켓"을 한번 보세요.. 역시 거기에다 곱하기3을 하시면 얼마나 병사들이 힘 들게 훈련을 받으며 또한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는가를 조금이라도 느끼실 것입니 다. 참 절대 주의할 것은 고작 해병대 훈련캠프 다녀 왔다고 병영체험을 했노라고 까불지 마십시오. 절대 군대는 몇주간의 즐거운 극기훈련이 아닙니다... 그리고 군대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황폐화시키는가를 알고 싶다면 "야곱의 사다 리", "지옥의 묵시록"을 추천해 드립니다... 상식이 있는 여성이라면 출산휴가나 생리휴가와 함께 병역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주장하실 것이고 병역의무를 지금처럼 소홀히 여길 수 없을 겁니다.(물론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면서 키득거리는 정신나간 여자들은 구제불능이겠지만...뭐 더 보태자면 왜 미국이 재향군인들을 깍듯이 모시고 미군병사들의 시체를 인도받기 위해 왜 애써는지 그 이유의 1%를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전 여성단체들이 병역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에 실망했고 또하나 실망한 것이 두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네들의 말바꾸기입니다. 지금 남성들의 반발이 상상외로 거세니까 한다는 소리가 "병역에 대한 보상을 반대한 것은 아니다. 호봉에 해택을 주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바구를 늘어놓는 분들이 몇개월 전 병역에 따른 호봉특혜도 역시 여성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던 것이 사실이었 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후에 잠잠해 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음 타자로 군경력 에 따른 호봉제 폐지를 들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하난 실망한 것 중 하나는 다름아닌 대안의 부재입니다. 기껏 한다는 소리가 모병제를 생각하자라니..... 여성단체들이 얼마나 군사방면에 대해 무지한가를 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결국 여성단체들 역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부류에 불과했는가란 생각에 참으로 암담할 뿐입니다.(물론 부인하시겠지만...) 이땅의 힘없고 빽없는 남성들에게 출산의 아픔을 이해하라고 외치면서 생리휴가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어떻게 병역의무의 어려움과 고충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려 하지 않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군대는 원래 남자만 가는 곳이니까... 남자면 당연히 병역의무를 지는 것이니까....란 회피성발언은 이제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이논리라면 마찬가지로 출산이나 생리에 대해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제발 스스로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다시 말해서 자기가 던진 부메랑에 자신의 두개골이 박살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첨부터 성대결로 몰고간 것은 다름아 닌 이번 헌법소원을 낸 여성들을 위시한 여성단체란 것 또한 명심해 주셨으면 합 니다... PRINTER/CAPTURE를 OFF 하시고 [ENTER] 를 누르십시오. 하이텔서 제가 캡쳐한 글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첨가해서 몇마디 하고 싶군요 우선 여러분들은 아주 작은 문제인줄 알고 건들였겠지만 엄청난 일들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이 기회에 남여 모두 군대를 갈수 있는 밝은 앞날이 오길.. 당신들은 대학을 다니면서 군대를 생각해야 하는 대한의 모든 남 대학생들의 고통을 이제 곧 같이 경험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