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ultureOfKids ] in KIDS 글 쓴 이(By): Juno (LoneWolf) 날 짜 (Date): 1999년 4월 29일 목요일 오후 10시 37분 41초 제 목(Title): Re: 법적인 문제라... 어떤 '기술'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맨날 포르노 사이트를 뒤지며 자신의 관음증을 확인하고 불법 소프트웨어가 있는 곳을 찾아서 하드 디스크를 채우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절대로 (아니) 모여 있는 곳인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는 스타 크라프트 및 부르드 워 같이 대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심의전에 퍼뜨리고 로비하는 멋진 소프트웨어 타이들을 비호해서 음비협을 당황하게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맘에 들지 않는 사이트가 나타나면 전국의 모든 상용/비상용 ISP에게 공문을 보내여 해당 사이트로의 라우팅을 막으라 "지시"합니다. 물론 정통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는 곳이란 이점은 이러한 '지시'가 당연히 협조의뢰가 아니라 '명령'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전화로 확인하기도 한다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