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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aizoa (오월의첫날)
날 짜 (Date): 2003년 2월 25일 화요일 오후 07시 34분 10초
제 목(Title): Re: 한국만화의 활로...



1.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천국의 신화] 외에 심의에 의해서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보장받지 못한 작품이 한국에 있었나요?
[천국의 신화]는 심의까지 갈 것도 없이 작품의 수준이 매우
저열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러한 경우에도 심의는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의에 의해서 창작활동의 방해를 받은 경우가
최소한 [천국의 신화] 이후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만화의 경우 한정)

2. 대본소 운영은 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본소 운영을
막는다면 대본소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책을 빌려 읽는 사람들의 행복추구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이런 권리들을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얻어지는
공익은 한국만화출판산업의 발전 정도인데 그게 더 큰 공익이라고
보시는 근거가 있는지요? 이를테면 도서대여점이 불법화된
국가에서의 만화산업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것도 잘 몰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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