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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leat ()
날 짜 (Date): 1997년08월10일(일) 19시04분40초 KDT
제 목(Title): [퍼온글]선진국만화 규제는 no...



이 글은 일간스포츠 오늘자(아니, 내일자인가..) 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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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제공시각 : 08/10 16:26                   출처 : 일간스포츠

 제목 :  선진국 만화 `규제는 NO, 지원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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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천국으로 불리는 일본의 정부정책을 엿보게하는 사례가 있다.

 지난 92년 일본 동경에 사는 한 주부가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내 아이가 즐겨보는 만화가 저질 음란의 정도가 지나치다.
아이 정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자를 처벌해달라."

 경찰은 유통관계자 세사람을 입건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만화가를 처벌하지는 않았다. "일본은 만화가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다만 성인용으로 제작된 만화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유통업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이 사건은 일본이 만화의 창작.출판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사회임을 새삼 일깨워준 것으로 작은 화제를 뿌렸다. 창작물을
문제삼은 위의 사례는 일본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로 희귀하다.


 일본 정부당국의 만화정책은 "규제는 않는다. 하지만 지원은
아낌없이 한다"로 요약된다.

 일본은 지난 90년 문화를 '개인의 창조적이고 미적인 감성을
키워가는 동시에 국가 존립기반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새롭게 정의했다. 문화청은 지난해 문화단체 지원에만 250억엔(약2,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만화 내용에 간섭하지 않는다. 성인만화는
한마디로 표현과 소재의 제약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웬만한
서점에는 성인만화 코너가 설치돼 있다. 여기에는 포르노 만화도
끼어있다.

 규제는 No, 지원은 OK. 그 결과 일본 만화산업은 세계 1위가
됐다. 전문지 의 연재만화가 단행본, TV, 비디오게임, 영화로
이어지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일본은 세계 비디오게임시장의
90%를 석권하면서 한해에만 22조원을 해외로부터 벌어들이고있다.


 대중문화의 왕국인 미국에서도 만화를 비롯한 영화, 비디오,
소설등 어떤 대중매체도 창작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미국의
만화는 법률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창작자의 창작세계와 이를
즐길 대중의 권리는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동의에
의해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60년대 미국사회는 음란물이 수용자의 정서에 해악을 끼치고
범죄를 유발한다는 여론으로 시끄러웠다. 또한 자율규제법, 연방법등이
창작물의 제작과 배포에 가혹할정도로 통제를 주고있었다.

 하지만 1970년 미국국회 산하 '외설과 도색물에 관한 조사위원회'가
"도색물이 수용자의 습관적인 성적행태에 영향을 준다고 할만한
근거를 제시해주지 않고 있다"고 결론지음에 따라 80년대 이후
이들 법률과 제약들은 모두 사문화됐다.

 이같은 자유화의 보완장치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통구조의
엄격한 통제다. 성인코너는 그렇게해서 태어났다. 성인만화는
서점의 성인코너에서 구입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에게는 판매가
금지되고있다. 통신판매일 경우 주문서에 '18세가 넘었다'는
서명을 해야한다.

 서유럽의 만화 역시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즐기고있다. 성교장면을
그대로 묘사해놓은 만화가 자유롭게 판매된다. 그러나 이런 만화는
미성년자에게 팔 수 없다. 성인에게도 주량이상은 팔지 않는
것이 가게주인의 양식. 이런 성숙된 시민의식이 있기에 유럽에서
미성년자가 성인만화를 구입하기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그러나 허점은 있게 마련이다. 일본, 미국, 유럽 선진국 정부가
제도적으로 아무리 완벽을 기해도 미성년자가 성인물을 구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이런 탈선은 전적으로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 자기일은 자기가 판단하고 책임지는 풍토가 선진사회의
규범이자 도덕률이다. [이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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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니라나 윗 분들은, 청소년을 확실히 '어린' 백성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싶은 생각도..우리나라  민주국가 맞겠죠????

l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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