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hristian ] in KIDS 글 쓴 이(By): elcom (온누리에) 날 짜 (Date): 1996년01월24일(수) 23시31분49초 KST 제 목(Title): 낙태 최선의 해결책 낙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열쇠는 역시 현장 최일선의 의사에게 있다. ~~~~~~~~~~~~~~~~~~~~~~~~~~~~~~~~~~~~~~~~~~~~~~~~~~~~~~~~~~~~~~~ 아무리 무지한 사람들이 낙태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윤리적인 전문인이 낙태시술을 거부하면 자연스럽게 낙태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낙태에 대한 경각심은 고취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우 무엇보다도 의료 수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 분만비나 산전 임산부 진찰비를 대폭 인상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더 많은 의사들이 양심껏 의료 행위를 할 것이며 낙태로 인한 죄책감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의료 수가를 인상하자고 하면 많은 일반인들이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 한 가정의 경우 두아이를 출산하고 두 아이를 낙태했다고 하면 그 의료 비용이 얼마나 들겠는가? 현재 지출되고 있는 낙태 비용을 모두 출산 비용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대신 낙태와 피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으로 무책임하거나 무계획한 임신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보사부와 대한 의학 협회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러나 의료 수가가 개선되더라도 사람의 욕심이라는 안 보이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돈과 윤리를 맞바꾸는 의사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역시 법이 그 통제 장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