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hristian ] in KIDS 글 쓴 이(By): elcom (온누리에) 날 짜 (Date): 1996년01월22일(월) 21시40분47초 KST 제 목(Title): [상황낙태1]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 낙내라느 윤리 문제를 다루 때는 낙태라는 사건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 크게 우려해야 할 것은 " 나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살인까지도 정당화시키려는" 낙태를 하는 그 마음가짐이다. 이런한 정신 상태가 한 개인의 인견을 어떻게 만들지, 또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가 어떤 모습을 할지 걱정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지금의 현 사회를 잠시 생각해봐도 충분히...) 모든 윤리 문제에는 명쾌한 대답을 얻기 어려운 이른바 '모서리 문제'(edge problem)이 있다. 그러나 낙태의 경우에는 명쾌한 결론을 얻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미 발견된 명쾌한 결론을 실천에 옮기는 용기를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윤리 문제와는 차이가 있다. 태아의 인격성, 또는 신분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규명되었다면 그 어떤 경우에라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살인이다. 그리고 몇가지 상황낙태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적은 그런 어려운 경우를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낙에 초점이 맞추어져야지, 낙태의 가능성을 타진하게나 낙태 자유화의 구실을 찾기 위한 것이라면, 그 동기가 선화지 못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낙태는 살인이다"라는 일반적인 규범의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는 첫번째 문제이다. ***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강압적인 근친상간 포함) 강간이라는 부정적인 사건 이후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제2의 희생을 줄이려면 사후 처리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 48시간 이내에 (되도록이면 빨리) 산부인과나 보건소에서 살정제로 즉각적인 의료 처리를 하여 수정을 방해한다면 임신의 확률을 훨씬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의료 조치로서 수정아의 착상을 방해하는 경구약의 복용은 적합치 않다. 요즈음 우리나라에서 날로 성 폭해이 심해지고 있는데 각급 학교 에서 성교육 시간에 위와 같은 응급조치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켜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강간에 의한 임신 확률은 얼마나 되는 것 일까? 통계적으로 볼 때, 일반적의 생각과는 달리 그 확률이 대단히 낮다. 피해자가 피임 중일 수 있고, 주기적으로 볼때 임신 가능 기간이 아닐 수도 있고, 임신하기에는 너무 어리거나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감정적인 충격으로 배란이 저지되는 경유가 많고, 폭력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성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고, 강간범이 성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낙태가 자유화되었던 미국의 경우, 한해에 낙태 시술소에서 강간에 의한 임신을 사유로 해서 합법적으로 낙태한 경우가 61건밖에 되지 않았다. 미국에서 일녀에 행해지는 낙태가 160만건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임신했을 경우가 문제이다. 이미 강간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당한 후에 또 다시 낙태까지 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강간으로 임신한 여자에게 낙태가 개선책이 될 것이라는 것은 착각일 때가 많다. 특히 청소년 강간의 경우, 그것이 첫 임신이었다면 낙태로 인해 향후 불임을 감수해야 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한 성인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무죄한 태아에게 되집어 씌운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 그것도 돌이킬 수도 없는 파괴적인 방법으로. 물론 강간에 의해 임신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생명의 문제이므로 하나님의 생명 원칙에 순응함이 바람직하다. 임신 기간 중에 주변으로부터 받을 수치만을 참아내 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출산한 아기르 양육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만약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 낙태가 법적으로 까지 허용된다면, 사유를 허위로 내세우는 낙태가 급증할 것은 명약관화하고 그 사유르 검증할 방법도 전무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