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hristian ] in KIDS 글 쓴 이(By): cdpark (박종대) 날 짜 (Date): 2004년 10월 25일 월요일 오후 04시 57분 05초 제 목(Title): Re: 나온 김에.. > 종교자유에 관한 헌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 그러나, 관습헌법 위반은 아니죠. 불문법인 관습헌법이 성문법인 헌법과 같은 등급이란 소리인가요? @ 법리상 성문법이 불문법에 우선할텐데요? 헌재에서 내린 판결은 "불문헌법"이 국회를 통과한 "성문법"보다 우선한다는 거고요. -- 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