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hristian ] in KIDS 글 쓴 이(By): qkim (__N_G_I___) 날 짜 (Date): 2001년 5월 16일 수요일 오후 12시 44분 30초 제 목(Title): Re: [p] 한동대 사ㅌ 공금 유용이란 제목만 보면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적인 목적의 유용은 아닌 것 같아.. 법률적 용어로는 맞는 말이지만.. 일반적 인식이 사적 유용이 주류라 오해의 소지가 있겠더군요. 어디서 봤는지 기억에 없는데... 정부가 특정한 목적으로 지원해준 돈을.. 어음 부도 위기에서 우선 변제하느라 쓰고 교직원 월급에 사용했다고 하던데. 사적 유용은 아니지만.. 지원금의 사용 목적에 위배되는 공금 전용이 되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송사 비용을 학교 돈으로 했으니 학교 공금 유용의 혐의도 받고 있고... 만약 학교 행정당국의 범법으로 송사 비용을 학교 공금으로 충당한다면 당연하겠지만서도... 총장 및 행정부총장의 개인 송사에 대해 아무리 학교일에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학교 공금으로 부담케 했다면 학교 공금 유용이란 범죄가 성립할 것 같습니다. 공금 유용과 전용은 법률적으로 다른 것인가요? 같은데 표현만 다른 것인가요? 어쨌거나 사적 유용은 아니라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법률상 범법 행위로서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