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hristian ] in KIDS 글 쓴 이(By): Convex (4ever 0~) 날 짜 (Date): 2001년 4월 3일 화요일 오후 08시 57분 07초 제 목(Title): 법의 심판대에 넘겨진 주일 논쟁 (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 국가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검정고시 를 일요일에 치르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까. 최근 개신교인 사법시험 준비생이 일요일(주일) 시험이 위헌이라 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종교간의 대립과 갈등까지 불 러일으켜온 공무원 시험요일 논쟁이 법의 심판대로 넘겨졌다. 6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가 대규모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한 이래 개신교인들은 일요일 시험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라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당국은 시험장소 문제와 응시생 의 편의 등을 들어 적어도 1차시험은 일요일에 치르는 것을 묵시 적 원칙으로 삼아왔다. 지난 97년에는 총무처장관이 7급 공무원 시험일을 이례적으로 수요 일로 공고한데 이어 교계 관련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평일 시험을 다른 국가고시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김한규 총무처 장관의 신앙 때문에 시험요일 이 변경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대한불교 조계종과 새정치 국민회의도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97년 1월과 2월 총무처장관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평일 시험 실시는 직장인 수험생들의 불편과 교통혼잡을 무시한 처사이 자 특정종교의 입장에 따라 국가행정이 변형된 것"이라며 시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총무처는 회신을 통해 "각급 학교시설을 빌려 쓰고 있 는 만큼 학기중에는 일요일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불가피하나 방학 기간에는 시험장 정리요원들의 편의와 경비문제 등을 고려할 때 평 일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이점이 있다"고 답변한뒤 "직장 수험생 의 경우(7급시험에는 통상 10% 안팎)에도 연-월차 휴가를 활용하 면 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행정자치부가 공고한 시험요일을 보면 사법촵행정촵외무고시 및 군법무관 1차시험, 7급 및 9급 필기시험은 모두 일요일이고 기 술고시 1차는 평일이다. 4∼6일씩 치르는 사법촵행정촵외무촵기술 고시 2차시험과 공무원 승진시험, 각종 시험의 면접 등은 평일이 관례이다.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각급학교 학력인정 검정고시 역시 쟁점 이 돼 왔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개신교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10여 년 전부터 한해 두차례 치르는 시험을 일요일에는 치르지 않고 한 번은 평일, 한번은 공휴 국경일로 정해오고 있다. 개신교인들이 일요일 시험을 반대하는 이유는 위종보씨의 헌법소 원 심판청구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일요일 시험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신앙적 의무로 믿고 있 는 개신교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 것인데다가 일요일에 휴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 나아가서 위씨는 종 교적 신념 때문에 사법시험을 치르지 못했으므로 공무담임권도 훼 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기독신문」 최근호 인터뷰에서 "주일 시험은 기독교인만의 문제는 아니며 일요일에 쉴 권리는 국가는 물론 사기업에서도 함부 로 침해하지 못하는 기초적인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개신교계에서는 위씨의 헌법소원에 대해 "용기있고 의미있는 행 동"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반드시 고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 고 있다. 같은 기독교이면서도 천주교계의 입장은 다소 차이가 난다. 천주교 계에서는 일요일 시험 반대는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십계명의 제4계를 글자 그대로 해석한 것이며 부득이 일요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특전미사로 대신하면 된 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불교계를 비롯한 다른 종교인들은 개신교계의 입장을 거 세게 비판하고 있다. 한 불교신자는 "개신교인들의 주장대로 한다 면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도 불교신도들이 정기 법회에 참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일반 국민 가운데 상당수도 "개신교인들의 주장은 지나치게 자신들 의 입장만을 내세운 것인데다 직장인 수험생의 경우 연-월차 휴가 를 이용하면 된다는 주장 역시 관공서나 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무원 시험요일을 둘러싼 논쟁에는 종교간의 뿌리깊은 배타적 감 정이 자리잡고 있어 명쾌한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뿐더러 `군필 가 산점제'처럼 판결 이후 논쟁이 더욱 가열될 우려도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다. 법리 해석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솔로몬과 같은 명판결을 내리려면 육법전서를 펼치기 전에 성경부 터 들춰봐야 하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자세가 절실하다는 것이 종교계의 지적이 다. --,--`-<@ 매일 그대와 아침햇살 받으며 매일 그대와 눈을 뜨고파.. 잠이 들고파.. Till the rivers flow up stream | Love is real \|||/ @@@ Till lovers cease to dream | Love is touch @|~j~|@ @^j^@ Till then, I'm yours, be mine | Love is free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