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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아무개 (aa0045)
날 짜 (Date): 2013년 01월 05일 (토) 오전 10시 11분 08초
제 목(Title): Re: 한쿡의 문제는 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세율이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건 사실임.

그보단 유럽에선 탈세하다 걸리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함.

너가 안내면 내가 더 내야한다는 인식이 있음.

%%%%%%%%%%%%%%%

유럽나라들이야 워낙에 경제적 수준이 다양하니(한쿡보다 gdp가 낮은 나라들도 
많음) 유럽선진국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쿡보다 더 gdp가 높을테니
그 나라들에 비해서 세율이 낮다고 말하는건 말이 안되고.. 

유럽나라들의 소득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유럽의 20개 가까이 되는 나라들에 
비해서 높다 낮다는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봄..
사실 무의미한 논쟁을 너무 많이 하는게 문제라고 본다능.. 쩝.. 

내 말은 유럽보다 많이 낮은건 아니고 한쿡도 세율로만 치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나지만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는게 더불어서 힘있는 사람일수록 제대로 법을 
안지키는게 문제라는거지.. 

뭐 같은 말인데 서로 정말 미묘한 차이때문에 논쟁하는건 의미없겠지.... 쩝.. 

다시 말하지만 한쿡은 경제민주화따위 필요없음..
걍 법을 정확하게 지키기만하면됨. 그리고 이거니도 당장 잡아다가 10년이상 
감옥에서 썩히고 이재용도 그렇게 법어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벌하면 
됨.

그걸로 모든게 해결됨.. 근데 그걸 안하고 있는거지..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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