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Seri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bs0001) 날 짜 (Date): 2012년 11월 05일 (월) 오전 04시 38분 33초 제 목(Title): Re: 부당이익 x 2 경제사벌에 대한 엄벌이 문제가 아니라 한쿡은 무조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게 빌빌대는 사법부가 문제임 근데 사법부만 탓할수도 없는게 한쿡은 쿡민들 자체가 쓰레기라서리 강자에게는 빌빌대고 무조건 좋게봄. 서울대 나왔다고 그 사람의 인격과 사상과 행동이 모두 다 훌륭할거라고 생각함 사실 공부잘하는거랑 다른건 전혀 상관없는 문제인데도 그러니 당연히 강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사실 경제민주화따위 할필요도 없음 걍 모든 사람에게 법을 평등하게 적용하려고 노력이라도 하면됨 이거니가 대기업 회장이라고 해서 그 많은 돈을 탈세했는데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돈없고 힘없는 애들은 이거니보다 훨씬 더 작은 범죄를 저질러도 감빵가야함 이런 불공평한 법적용을 바꿔야됨. 한쿡의 룰 자체가 너무나 강자에게 유리하게 짜여져있음. 엄벌까지도 필요없고 다만 법적용만이라도 공평하게 처리해야지.. 한겨레에 나왔던 말이지만 재벌 회장에게는 경제에 공이 있으니 형을 감해주겠다고 씨부리면서 막상 회사원이나 주부들에게는 회사에 기여를 했고 가정에 기여를 했으니 형을 감해주겠다고는 말하지않치... 이건 사실 엄청 불공평한거고 사실 그런 이유로 형을 감해주는건 말도 안되는거거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