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fterWeddingMarch ] in KIDS 글 쓴 이(By): Roux () 날 짜 (Date): 2003년 4월 17일 목요일 오후 06시 05분 07초 제 목(Title): Re: 촌지 어게인 다만, 현실적인 촌지현금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가 명시되었냐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촌지가 불법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끔 하는 법적 근거말이죠. ====================================================================== 제가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촌지의 수수는 사실 엄격한 법의 잣대로 재자면 뇌물죄(공립학교의 경우)나 배임수재(사립학교의 경우)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것을 일일이 사법기관이 문제삼지 않는 것이죠. 뭐..가벌적 위법성이 낮다고나 할까요... 촌지문화에 대한 현재의 관행이 계속 유지되고 당사자들도 이것을 크게 불법적인 행위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사법기관에서도 촌지 정도는 크게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일축할 것입니다. 법적 규제는 이런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