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fterWeddingMarch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pm660-35.dialip.> 날 짜 (Date): 2002년 8월 29일 목요일 오전 12시 33분 19초 제 목(Title): Re: 삼식군에게 제가 보기에 삼식님이 입은 좀 걸하지만 그 주장하는 내용은 유효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탈세나 부정한 짓을 안하더라도 인위적으로 부당한 진입장벽과 수익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을뿐 강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직업군들을 "합법적 강도"라고 부릅니다.^^ 많이 벌어서 많이 세금으로 내면 된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많이 버는' 방법이 이미 정당하지 않으므로 세금만으로 해결책을 내세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많이 벌어서 세금도 안내는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낫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즉 "합법적으로 강도짓하는 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여전히 문제는 존재합니다. "고용의사로서 내 지갑은 유리지갑이다"라는 주장은 법적으로는 맞는 말씀이겠지만 "합법적 강도"라는 개념에서 보면 별로 설득력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월급으로 나온 돈이 얼마나 정당한 수익체계를 통해서 우리 병원에서 벌어들인 건가? 혹시 일반국민, 환자들에게 바가지 씌워서 벌어들인 수익은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내가 받는 급여액은 정당한 액수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