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2년 8월 19일 월요일 오전 12시 30분 26초 제 목(Title): Re: 서울과 지방의 관계는, 백프로 까지는 아니겠지만 서울이 지하철 국고 보조가 가장 많습니다. 늦게 착수한 곳 일 수록 보조가 줄고 있는데 (부산,대구,대전,광주....) 지방정부가 매년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지하철 국비 지원 불균형 보전금이라고 몇 천억씩 예산 더달라고 때쓰는 일 입니다. 아래글은 신문에서 퍼온 겁니다. 지자체의 수입원은 크게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의존재원 등 4가지로 나뉜다.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의존재원엔 교부금, 국고보조금, 양여금이 있다. 우선 지방세.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약 8 대2 정도. 이처럼 거둬들인 세금은 중앙정부가 '6'을 쓰고 나머지 '4'를 가지고 전 지방자치 단체가 쪼개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