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2년 8월 18일 일요일 오후 09시 18분 15초 제 목(Title): Re: 서울과 지방의 관계는, 국세와 지방세.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 증여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 거래세, 부당이득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도축세, 농업소득세, 주행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지방교육세 기업한다면 법인세 낼것이고 직장다니면 소득세 낼것이고 결국 모두 국세로 간다는 것을 알수 있기때문에 국세의 규모가 지방세보다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것임. (국세청자료 2000년 국세:지방세=929,347:206,006 단위:억원) "지방에 살면서 직장다니는 내가 내는 소득세는 모두 국세로 감." 지방세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여 사용되어짐. 그럼 국세의 사용처는? 지방세의 사용처외. (예1. 서울에 있는 모든 사회간접자본 중 서울시 지방세로 만들어진 것 아니면 모두 국세로 만들어짐. 서울과 지방의 사회간접자본 비율을 따져보면 국세가 어디로 가는지 알수있음. 예2. 서울/경기에 있는 정부 중앙부처 모두 국세로 운영됨. 이거 지방에서 낸 국세로 운영되는 것임. 예3. 서울/경기에 있는 모든 정부관련 공기관 모두 국세로 운영됨. 지방에는 없음. 이것도 지방에서 낸 국세로 운영됨) 예4. 국세의 지출중 지방재정 비율은 12% ; 기획예산처 통계-물론 서울지방도 포함) 마지막으로 하고싶은말. 입닥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