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9월 24일 월요일 오후 02시 29분 07초 제 목(Title): 여당 수준이 바로 이거야 학원들 밥그릇부터 챙기는 꼬라지 좀 봐라.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유기홍 의원은 24일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아닌 일반인이 개인 과외교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원이나 교습소 외의 과외교습을 금지하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예외로 해 비(非)대학생 개인 과외교습자가 당국의 감독 없이 활동할 수 없도록 했다. 유 의원은 “개인 과외교습자들에 의한 고액과외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교육기회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개인 과외교습을 억제하고 효과적인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