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9월 24일 월요일 오전 09시 38분 54초 제 목(Title): Re: 성폭행범 전자팔찌 미개 이 븅신 같이 탁상공론만 일삼는 놈. 니 이야기는 아무런 답을 안 줘. 문제 난 뒤에 벌을 줘라 무슨 해결이 되겠냐? 그럼 그 와중에 강간 당한사람은 할 수 없는 거냐? 사회에 상존하는 위험이냐? 키즈를 좀 먹는 너 같이? 전체 게시판에 밴제도 도입할 까봐 미리 겁먹는거야? 매번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미게가 게시판에 똥을 싸야 통 치우고 미게 밴하러 가냐고, 하기 전에 그냥 밴 해놓자고 말하는 사람 있는게 마음에 안드는게야? 도배하거나 욕하거나 다 니마음인데 도배하기도 전에 미리 밴하는게 니 도배할 자유, 욕할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고 싶은거야? 니가 말하는 인간의 자연권은 이미 사회 계약으로 사회로 이행되면서 헌법으로 기본권으로 흡수하고, 기본권은 그 본질적인 부분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로 제한이 가능해. 그런데, 지금 이 법률이 니 생각같이 그냥 별일 없는데, 범죄자라 색안경을끼고 죄를 저지를까봐 염려해서 그러는거 같냐? 이미 여러가지 사건들이 많았고, 그 와중에 다른나라들은 어떻게 하나 여러가지 검토 끝에 전자팔지 제도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아까 옆집 이야기 나왔을때 처럼, 그 놈들은 욕망이 딱 생기면 돌아버려. 그 짓을 한 다음에 자기가 어떤 벌을 받게 될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지 생각하지도 않고 돌아버린다 말이야. 전에 뉴스보도는 안됐는데, 한 사건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다) 원래 집이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있는데, 크다가 전에 성범죄 전과가 있었어.(강간) 근데 징역 살고 나와서 부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아 기르고, 그 중에 점점 돈을 모아서 이제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정도가 되어서 금전적으로도 풍족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여자를 강간했는데, 전에 강간으로 징역을 산 전과가 있어도, 법원에서는 이제는 그때와 상황이 다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결혼, 아이들, 생활의 안정, 그런 상황에서 한 강간이라 이제 안하겠지라는 생각과 법원 내부의 양형기준으로 집행유예할 수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와 합의되고(성폭법 사안이라 공소기각 사유안됨), 구속되면 그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가정과 공장 모두 잿더미가 된다고 호소해서, 그런데 그 상황에서 또 집행유예기간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강간. 해서 구속된 사안. 이 사람이 법정에서 자기가 무슨 병에 걸린 것 같다고, 욕망이 딱 생기면 참지를 못하겠다고 법정에서 하소연을 하더라. 한사람이 아니고, 성범죄의 특징상 집요한 놈들 말고는 이러한 욕망 못참는 사람들이 많다. 그놈의 술이 문제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외국의 선행된 연구들을 검토하고, 또 검토한 결과 보통의 재범률 보다 성범죄의 재범률은 특히 높고, 이것만 다른 죄들에 비해서 팔찌를 채우는 것은 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피해자 가족이 받는 고통이 다른 범죄들보다 극심해서 팔찌를 채우는 방법을 고려하게 된거지. 미국의 어느 주는 성범죄자는 집앞에 이 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고 공고 하게 하고 있다. 범죄자는 욕망을 못참는 개 같으니, 마을 사람들이 알아서 조심하라는 거지. 그리고 처벌을 끝난 다음에 팔찌를 채워 감독하는 것은 일종의 보안처분인데, 예전에는 상습절도만 되도, 형을 살고 나오면 또 도둑질한다고 청송보호감호소에, 형을 산 만큼 더 살렸어. 근데 이건 확실히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어서 이제 청송보호감호소는 없어졌잖아? 그 상황에서 사회방위를 위하여 범죄자의 행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사람들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야. 위에 미국에서는 위 주처럼 공고하는 주, 팔찌를 도입하는 주, 팔찌를 도입하고 동시에 정신과 치료 프로그램(욕망 참는 법)을 도입해서 시행한 주가 있는데, 재범률은 팔찌+ 위 정신과 치료를 병행 한 경우가 가장 떨어진다고 하더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저런 정신과 프로그램을 도입하기에는 시설과, 예산 모두 아직 충족이 안되겠지. 아마도 조금 있으면 위헌 논란도 일고, 실제로 위헌 심판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너 처럼 강간당해도 할 수 없고, 사전에 그러한 팔찌를 채우는건 무조건 인권침해다라는 말에 의심당할 정도로 생각 없이, 아픔 없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알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