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9월 23일 일요일 오전 02시 09분 50초 제 목(Title): Re: 도둑을 때리면 폭행혐의로 입건 하. 별게다 후진국의 이유냐? 구속 시킨 것도 아니고 입건이잖아. 그리고 현행 법률 상으로는 소매치기를 잡는 것은 가능하지만,(잡는 과정에서 어느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가능) 그러나, 잡은 다음에 밟아서는 안 돼. 그런데 지금 소매치기가 잡힌 다음에 밟혔다고 주장하고 있잖아. 그럼 일단 입건은 해야지. 그래도 피해자도 있고 하니, 증언해주고 하면, 적당한 정도에서 불기소 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