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nymousOld0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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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9월 23일 일요일 오전 02시 09분 50초
제 목(Title): Re: 도둑을 때리면 폭행혐의로 입건


하.

별게다 후진국의 이유냐?

구속 시킨 것도 아니고 입건이잖아.

그리고 현행 법률 상으로는 

소매치기를 잡는 것은 가능하지만,(잡는 과정에서 어느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가능)

그러나, 잡은 다음에 밟아서는 안 돼.

그런데 지금 소매치기가 잡힌 다음에 

밟혔다고 주장하고 있잖아. 

그럼 일단 입건은 해야지. 그래도 피해자도 있고 하니,

증언해주고 하면, 적당한 정도에서 불기소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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