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9월 22일 토요일 오후 02시 12분 55초 제 목(Title): 청와대 측근 비리 근절책. 이번 정권이 상대적으로 대형 비리는 적었다고 하나 국민의 기대에 비하면 정권말기의 크고작은 권력형 비리가 적지 않아 국민들을 실망시키는데 이런 비리를 근절시키려면 청와대와 정권의 핵심들에 대한 감시를 제도화 시켜야 한다. 법을 개정해서 청와대 비서들이나 각부 장차관, 행정부 1급, 친인척 들에 대해서는 영장없는 포괄적인 도청을 합법화 하는 게 부작용을 감안해도 필요 한거 같다. 그런 권력 측에서 비리가나면 대통령이 욕을 먹고 감독 책임을 지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그들의 부정을 감시할수단이 없다. 부정이나 비리정보도 비서나 장관등 정식 권력계통울 통해야 하니 제대로 전달 될리가 없다. 차라리 대통령 직속인 국정원에 청와대나 행정부의 권력층등을 감시하여 보고하도록 하면 이건 정치적 악용의 염려도 적고 권력형 비리 방지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