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9월 20일 목요일 오후 01시 52분 20초 제 목(Title): Re: 지방에 아파트는 왜 이리 많이 지었냐? 수요공급 파악하는 데 정부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밖에 없어요. 건설은 다 허가를 해 줘야 짓는 겁니다. 지방은 다 허가를 해 주고 서울은 허가를 안해 준 거지요. ============ 허가를 신청한 놈이 일차적 책임을 져야지.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정책에 배치되거나 법률적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는 게 맞아 (네 말대로 자본주의 사회잖아). 자기 판단 하에 시작한 사업이 망하면 정부탓이라니, 그럼 흥하면 정부 덕이야? ======= 어느 한쪽이 100%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고 양쪽이 일정부분씩 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정책과 비교해서 허가를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것이니까 정책이 영향을 미치지요. 그리고, 예, 흥하면 정부가 잘했다고 합니다. 정부 경제부처가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고 욕도 먹고 칭찬도 듣고 하는 거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