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9월 20일 목요일 오후 01시 47분 20초 제 목(Title): Re: 지방에 아파트는 왜 이리 많이 지었냐? 수요공급 파악하는 데 정부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밖에 없어요. 건설은 다 허가를 해 줘야 짓는 겁니다. 지방은 다 허가를 해 주고 서울은 허가를 안해 준 거지요. ============ 허가를 신청한 놈이 일차적 책임을 져야지.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정책에 배치되거나 법률적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는 게 맞아 (네 말대로 자본주의 사회잖아). 자기 판단 하에 시작한 사업이 망하면 정부탓이라니, 그럼 흥하면 정부 덕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