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9월 18일 화요일 오후 09시 27분 31초 제 목(Title): 거꾸로 가는 법원 힘없는 인간들은 무조건 구속이면서 신정아는 구속영장 기각 시켜버리네. 이런 쓰레기같은 법원 ------------- 조금 전 전해드렸듯이, 학위 위조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신정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에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정유미 기자, (네, 서울 서부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면서요? <기자> 신정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방금 전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검찰 수사를 통해 이미 신씨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기 때문에 기각 사유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신씨에 대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신정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교수 임용과 관련해선 업무방해 혐의, 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정과 관련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었습니다. 신 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발단이 된 예일대 박사학위는 자신도 브로커에게 속았다는 주장을 펴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인신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별 어려움 없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했던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에도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